온라인 게임 불법 변조·사설 서버 운영한 30대, 징역 1년8개월 선고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 1'을 무단 위·변조하고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30대 두 명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5일, 이 같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1)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2억 8,490만 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21년 6월부터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버팩과 접속기 등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대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35)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김 부장판사는 "안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법 게임 서버 운영 사건을 통해 안씨 등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불법 게임 변조 및 사설 서버 운영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