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27년 만의 변화, 의사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2025학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으로, 2006년 의대정원이 3507명에서 3058명으로 감소한 후 19년만의 변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대 증원 규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부터 적어도 5년간 증원된 정원을 유지해 2031~2035년 사이에 의사 1만 명을 추가로 배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족한 5천 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며,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총파업 방침을 밝히며, 연휴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 따르면 전공의 대다수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결정했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차례 논의한 바 있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논의해 정책 패키지로 발표했지만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 요구를 의협은 외면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