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문산법 통과 유예 촉구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산법)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사단법인 웹툰협회가 처음으로 이 법안의 통과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웹툰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안 통과의 연기를 요청하고 웹툰 업계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에 대한 웹툰계의 여론 수렴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창작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이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제작 및 유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계에 대한 어떠한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통신정책학회 토론회 관련 기사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문산법이 창작자의 권한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웹툰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다리면 무료'와 같은 프로모션 관련 비용 전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의 발의안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웹툰계의 이러한 반발은 문산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법안 진행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