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위기 경보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논의

정부가 곧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빠르면 이번 주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은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중요한 단계다. 다만 보건당국은 고위험군 보호와 같은 중요한 과제들은 계속해서 주의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위기 경보는 '심각-경계-주의-관심'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는 '경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계' 단계는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나 국내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될 때 적용된다. 

반면, '주의'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상황일 때 내려진다.

코로나19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최근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위기 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은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내려가면, 보건복지부의 중수본과 질병청의 중대본이 함께 했던 대응체계가 축소되며, 확진자 모니터링 방식도 변화한다. 또한, 고위험군 대상의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중단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병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위기 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코로나19는 사실상 엔데믹 상태로 접어들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병으로 간주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8월 감염병 등급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완전한 엔데믹 상태는 아니다"라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의 위험도를 가지지만,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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